판사·서울행정법원
성백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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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5(56%)
2004구합9692·서울행정법원·2004-11-04
상가 공동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장이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함.
원고패
기각
2003구합28801·서울행정법원·2004-06-24
증권회사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채권 당일 재매각대금과 투자자문 수수료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442·서울행정법원·2004-06-24·기타 형사
남편 사망 후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2189·서울행정법원·2004-05-27
피고가 원고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사용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38976·서울행정법원·2004-04-22
1996년 저작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40514·서울행정법원·2003-07-03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의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자금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24178·서울행정법원·2003-05-15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구합219·서울행정법원·2003-02-27·항공·선박 안전
통신사업자가 ADSL·ISDN 가입자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구합14461·서울행정법원·2002-08-22
OO은행이 기존 지점 건물을 증축한 뒤 본점 부서를 이전하여 사용하자, 관할 구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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