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ADSL·ISDN 가입자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19 행정 사건(2003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통신사업자는 1999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ADSL 및 ISDN 가입자에게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신청하면 특정 번호를 부여받아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통신사업자는 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액을 신고·환급받았습니다.
- 세무서장은 이를 면세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아 세액을 추가 고지하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통신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신사업자가 고속통신망 가입자에게 제공한 음성전화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서비스가 음성을 그대로 송수신하는 전화의 일종으로, 기술적 방식이 달라도 가입전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입전화'는 특정인에게 설치된 전화로, 음성을 그대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화를 의미합니다.
-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는 신청자에게 특정 번호를 부여하고 음성을 그대로 송수신하도록 한 점에서 가입전화에 해당합니다.
- 기술적 방식(ADSL·ISDN)이 기존과 달라도 음성 송수신의 본질은 동일하므로 가입전화로 봐야 합니다.
- 전화 역무는 공공성이 크고 안정적 제공이 필요하므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 역무는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서비스를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통신 기술이 발전해도 음성전화서비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방식보다 서비스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통신사업자의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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