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동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장이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함.

• 2002년 7월, 소외1이 OO지역 소재 상가를 38억 원에 사기로 가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들과 소외1, 소외2는 이 상가를 공동으로 사서 49개로 나눠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소외2가 각 1억 원, 소외1이 2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2002년 8월, 원고 최정식과 소외1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잔금 지급기일을 두 차례 연장받고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 소외1은 법무사 사무장 소외3에게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위임했다.
• 소외3은 2002년 12월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만들고 매매거래 신고와 등록세·취득세 신고를 했다.
• 피고는 2003년 3월 원고들에게 취득세 31,0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849,000원을 내라는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공동으로 매수하려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외1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 사무장이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라고 고지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적이 없어 신고가 무효이고 상가를 취득한 적도 없으니 과세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 법원은 피고의 납부고지가 원고들이 스스로 신고한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성○○라고 봤다.
• 원고들 명의의 자진신고가 원고들 의사에 따른 게 아니어서 무효라면 세금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그 전제가 없는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법무사 사무장 소외3이 한 신고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1이 원고들 명의로 신고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원고들이 실제로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결국 원고들이 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

공동 매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신고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세금 고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신고가 내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