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경매로 매각되자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음

• 소외2가 1990년 7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지하 5층까지 공사 후 중단됨.
•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2005년 12월 소외1 회사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년 2월 대금을 지급, 2006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소외1 회사는 2007년 3월 피고에게 매각허가결정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년 7월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함.
• 소외2는 2007년 3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됨.
• 원고는 2008년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원고(소외2의 상속인)가 피고(아산시장)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 수리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서만으로는 권리변경을 증명할 수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 매각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일 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해야 권리를 취득하므로 매각허가결정서만으로는 권리변경을 증명할 수 없음.
•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설령 등기부등본을 함께 보더라도, 건축허가 명의변경은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원고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처분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됨.

경매로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서만으로는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며,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건축행정에서 권리변경 증명서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