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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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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212·대전고등법원·2009-12-24·2심
건축 중인 오피스텔이 경매로 매각되자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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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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