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

• 남양유업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적음.
• 공주시장은 이를 문제 삼아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함.
• 남양유업은 단순한 실수로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는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고 보고 남양유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이에 남양유업의 항소가 기각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유지됨.

남양유업이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식품위생법 관련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 위반인지였으나, 법원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만으로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남양유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 생산일지는 제조 과정 확인과 사후 관리·감독을 위한 중요한 기록이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수임.
• 원료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함.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남양유업의 내부 규정에도 유통기한 기재가 명시되어 있었음.
• 단순 부주의로 인한 오기라도 위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

남양유업이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잘못 적은 것은 단순 실수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 사실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남양유업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