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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99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99건 중 1–20 표시
원고 사찰이 도난당한 불화를 피고들이 매수·보관하던 중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사찰이 1978년경 도난당한 삼십삼조사도 3폭과 팔상도 2폭을 피고들이 각각 매수·보관하던 중 2006년 경매 출품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됨. 원고는 불화가 원고 소유라며 피고들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선의취득 및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원고는 채무자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툼.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원격대학이 계약기간 만료 전 원고 전임강사에게 재임용 불가를 통지함. 원고는 재임용 심사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외부 기고문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재임용 거부결정 무효확인과 급여 지급을 청구함.
교수 초빙 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과 전공심사, 공개강의까지 통과했으나 전공부적합을 이유로 임용거부를 통보받음
피고 대학이 2004. 5. 31. 독일문화 전공 전임교수 초빙을 공고하자 원고가 지원하여 1차 서류전형, 2차 전공심사 및 공개강의를 거쳤으나 2004. 12. 13. 최종 임용거부 통보를 받음. 원고는 임용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중고차 딜러인 피고가 보험사에서 4,300만원 상당 손해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인터넷에 무사고 차량으로 등록·광고하고, 원고에게 경미한 사고 외에는 무사고라고 설명하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여 40,8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인도 후 하자 발견,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후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발견되자, 피고 방송사가 이를 뉴스로 보도했고,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원고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장염이 발생하고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발견되자, 피고 방송사가 2015. 10. 6. '8시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보도함. 원고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청구.
피고 명의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으로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피고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 피고의 어머니가 허위 입원을 통해 4회에 걸쳐 합계 14,3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수령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편취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영화관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상업광고를 10분 이상 먼저 상영함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로, 극장이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10분 이상 상영한 후 영화를 시작하였다며 채무불이행 및 표시광고법 위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채소가게에서 근무하던 중 절도 범행이 신고되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미납으로 수감되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2016. 3. 16. 06:15경 미리 준비한 손망치(길이 1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버스기사가 차선변경 시비 끝에 항의하며 자신의 버스에 탑승한 다른 버스기사를 내려주지 않고 약 500m 운행함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버스 운전자로, 피고인이 차선변경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은 채 약 500m를 운행하여 감금하였다. 원심은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연인 사이였던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2005년경 피고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의 아파트 분양대금·지연이자·잔금 일부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6. 3. 21.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4. 10. 23. 처분하였다. 원고는 위 4,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아파트 처분 시 양도차익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며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으로부터 할인마트를 양수하며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들이 '인근 ****가 폐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업하지 않아 영업부진으로 보증금이 공제되고 물품이 폐기되는 등 9,0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제조한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가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제조한 냉장고를 피고들이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 4. 위 냉장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및 조리기구 일부가 소훼됨.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원고가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014. 9. 19. 보이스피싱 사기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63,680,000원을 이체당함. 원고는 통장·체크카드를 양도한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2016. 2.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차량 문을 잡고 항의하자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으며,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영농조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대 지급을 청구함
영농조합법인 ****이 ****에게 공사대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미지급하여 ****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2015. 2. 12.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연대 지급을 구한 사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7명에게 필러·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3.경부터 2015. 8. 9.경까지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산 등을 이용한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그중 2013. 11. 12.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저서를 집필·간행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주장하고 신라·가야를 일본의 속국·식민지로 보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해자는 실제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서술하였음.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음
피고인이 2015. 6.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약 1.5k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B의 얼굴을 때리고 근무복을 찢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무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재개발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납함.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원고가 이자를 계속 대납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대납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