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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한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몸에 주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2007. 8. 29. 22:00경 서울 **** **** ****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함.

분기점을 지난 피고인A가 좌회전 표시가 있는 두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우회전함

피고인이 2010. 8. 6. 18:36경 **** ****에서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는 즉결심판청구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기점을 지나 좌회전 표시가 된 2개 차선 중 오른쪽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였다.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 피고가 신축 과정에서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위치함. 원고는 제1 전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불가능하자 담장 전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액과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원심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하였고, 검사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 경영기획부장 소외 1이 2000. 12.부터 2004. 12.까지 51회에 걸쳐 약 164억 원을 횡령하고 약속어음 위조·수익증권잔고확인서 위조로 은폐. 피고 회계법인이 2000~2003 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100억 원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정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의 한강 조망이 상실·감소되고 천공률이 낮아졌으며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원고들은 조망권 등 침해에 따른 시가하락액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바탕으로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망 소외6의 어머니이자 단독 상속인이다. 소외6은 1969년경 '돌아와요 충무항에' 가사를 작사하여 1970년 음반을 발표하였고, 피고가 작곡하였다. 피고는 1972년 및 1975년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발표하며 작사자를 자신으로 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6의 동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부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대부업자가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대부업자, 피고는 공인중개사.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소외 1, 4에게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가 위조에 공모하거나 위법한 목적 사용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본소 기각.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도 소 제기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 조합이 피고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했으나, 약정이 무효라며 반환을 청구. 법원은 약정이 유효하고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

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수출 화물 운송을 의뢰, 피고들이 갑판적 운송하여 해수 노출로 손상. 원고가 수리비 등 371,628,394원 배상 청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국립공원 지정이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자금팀장의 2,434억원 회사 자금 횡령 및 감사 미적발

원고 하나캐피탈의 자금팀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시 횡령을 적발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문신시술을 한 사건

피고인이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가 케드콤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음

케드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허위공시로 인해 원고가 주식을 고가에 매수 후 손해를 입음.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

38,700,000원 및 3,000,000원 지급 청구

유류분반환소송 후 피고의 상속세 대납 구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동생으로 아버지 사망 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가 상속세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납하고 구상 청구.

종중 토지수용 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나누어 차등 분배하는 결의를 하였음.

피고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세대주와 비세대주 등으로 차등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여성 종중원인 원고들이 결의 무효 및 균등 분배를 청구함.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피고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결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는 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결의를 요하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늦게 비워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하자, 임차인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늦게 인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 조항에 따라 보증금에서 공제하자, 피고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원고는 강제집행 불허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