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7명에게 필러·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 9일경까지 약 3년 5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였다.
• 시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산 주사기 등이 사용되었다.
• 2013년 11월 12일에는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하였는데, 이 시술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시술을 하는 등 영업의 형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시술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에게 허가받지 않은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산 등을 이용한 필러 및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중 2013년 11월 12일 피해자에게 필러 시술을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이물질 모세혈관 확장증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이 성립한다.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과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시술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 무면허 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등이 시술을 요청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고, 그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무면허 시술의 위험성과 반복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