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냄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9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조은희(기소 ), 이은현(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5.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 4. 6.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를 통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 일자리 를 검색하던 중 연락하게 된 C으로부터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과 - 2 - 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 이를 승낙한 후 위 사 고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여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4. 8. 27. 18:00경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 **** 승용차에 G, C 과 함께 동승하여 **** **** 에 있는 ****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후 출발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 **** 승 용차를 발견하고는 ****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그대로 들 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같은 날 18:54경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 별 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 C과 함께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F, G, C과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82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 치료비 등 명목으 로 합계 1,517,75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23. 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 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7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 여금 병원 등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49,442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 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4. 9. 24. 13:10경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 셀토스 승용차에 K 와 함께 동승하여 **** ****에 있는 **** 인근 도로를 진 - 3 - 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 ****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셀토스 승용차의 앞쪽 부분으로 **** 승용차 의 뒤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 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같은 날 13:21경 그 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피해자 I에 사 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 이어서 J, K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에 사 고 접수를 한 다음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내원 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J, K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 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를 수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상대 운전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 H,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각 상대 운전자)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순번 3, 4, 5 상대 운전자 진술서 사본 첨부 ), R, S, L의 각 진 술서 - 4 - 1. 보험사기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의뢰서(I, T), 제보내용 캡쳐사진, 메시지 사진 ,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위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첨부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 누범 여부 검토 ),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 조,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조 전단 , 제38 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고 ,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했다.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 점, 범행 태양 , 내용 , 범행 횟수 , 피해금액, 범행 수법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다만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로 가담했고, 피해금 중 취득한 금액은 일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 5 -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홍다선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