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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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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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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470
·
창원지방법원
·
2026-07-09
·
1심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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