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25명 피해자로부터 약 17억 6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이 무효처분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6구합50432 행정 사건(202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여권법 제13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내에서 B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
- 검찰은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 D지방법원 판사는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유효기간은 20xx. x. xx.까지로 정해졌다.
- 수사기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체포영장 발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 등 행정제재를 요청하였다.
- 이에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을 무효처분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장관이 여권법에 근거하여 원고의 여권을 무효처분하였다. 원고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유효한 여권을 계속 보유하면 형사사법권 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여권 사용 제한 목적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외교부장관이 처분서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권법 조항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할 뿐 범죄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해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여권 무효처분을 통해 원고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여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은 여권법상 요건 충족에 따른 것일 뿐 혐의 인정 여부는 추후 수사와 재판에서 확정될 문○○라고 설명하였다.
핵심 정리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외교부장관은 사전통지 없이도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를 위한 여권 행정제재가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로, 해외 체류 중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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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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