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동업자B와 함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명의수탁자C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84 형사 사건(2026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동업자B는 2017년경 건물을 지을 땅을 사기로 했지만, 피고인A는 신용 문제를, 동업자B는 세금 문제를 이유로 명의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 두 사람은 명의수탁자C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했습니다.
- 건축 과정에서 피고인A와 동업자B가 일부 비용을 보탰고, 나머지 비용은 대출금 등으로 마련했습니다.
- 2018년 3월 26일경 두 사람은 명의수탁자C와 건물 소유자 명의를 C로 하기로 약정한 뒤,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습니다.
- 피고인A와 동업자B는 건물 임대와 보증금 관리 등에 관여하고, 임대 수입 일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업자B와 함께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실제로는 두 사람이 마련하고 운영한 건물을 명의수탁자C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건물이 실제로 C 소유였는지, 아니면 피고인A와 동업자B가 실소유자이면서 C 명의만 빌린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동업자B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투자금을 부담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건물 임대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등이 피고인A와 동업자B에게 지급됐고, 두 사람은 대출 이자와 건물 관련 세금도 부담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임차인과의 계약, 명의수탁자C 명의 계좌 관리 등 건물 운영에도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C가 건물의 실제 소○○라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도 C 이름으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가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 측은 동업 종료 뒤 건물이 명의자 소유가 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대출금과 보증금 반환 채무를 고려하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건물 명의가 명의수탁자C 앞으로 되어 있어도, 토지 매입과 건축 비용 부담, 임대 수익 분배와 관리에 관여한 피고인A와 동업자B가 실제로 건물을 마련하고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행위를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해
-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한 건물 신축 후 전세보증금 분배
- 전세보증금 변제 외면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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