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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건 중 1–20 표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자부담금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보조금 편취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축산농가 자부담금을 업체 대여금으로 마련하고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 피해 지자체는 양주시, 평택시, 금산군 등이며 일부 피고인은 무죄 선고됨.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 ****(협회장), ****(담임교사), ****(부장교사)이 학부모들과 공모하여 2006. 4.~9.경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하여 수상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함.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피고인 ○○○는 주식회사 ○○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2012. 6. 5.경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 등의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인터넷에서 만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함께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2016. 2. 18. 인터넷을 통해 자살을 결의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피고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번개탄과 숯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고인이 2014. 4. 28. 19:15경 식당에서 피해자와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고 말하며 차량에 있던 흉기인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일행이 말리자 1회 격발하여 협박함.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협박 용도로 사용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피고인이 망상 등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2. 14: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치료감호 중이며 재범위험성 등이 문제됨.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은 2016. 3. 17. 12:00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여 파출소 주차장 담장을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같은 날 12:40경 가스저장소 담 밑에 라바콘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하며 가슴과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차례 손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되도록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 중이던 2016. 1. 23. 병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2016. 5. 3.~5. 4. 혈중알코올농도 0.20%에 이르도록 음주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2016. 5. 4. 보호관찰관의 귀가 요구에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손괴하였다.
파킨슨 증후군을 앓던 70대 남성이 요양병원 6인실 입원 중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에게서 피자를 얻어 먹고 물을 마셨다.
파킨슨 증후군을 앓던 74세 남성이 요양병원 6인실에 입원 중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얻어 먹고 물을 마신 뒤 흡인으로 기도가 폐색되어 사망함. 유족들이 병원 운영자와 간병인 파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2015. 6. 15. 23:10경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연소, 기계·공구·재고자산 및 영업중단 손해 발생. 소방서 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공장 중앙부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은 미상. 원고들이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를 무단점유자에게 건설자재 적치 용도로 대부하고 무단점유를 방치함
원고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학교 소유 임야의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중, 무단점유자에게 건설자재 적치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무단점유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취소를 구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와 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A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원아가 보육교사 교체·화장실 청소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는 아동학대 의심 판단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태료·과징금·시정명령·자격정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다투었다.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가 함께 냉장고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을 구상하고 3D 도면을 작성하여 제품을 생산·홈쇼핑 판매하기로 약정함. 피고들이 해당 디자인을 자신들 명의로 등록출원하여 디자인권 등록결정을 받았고, 이후 거래가 중단되자 원고가 디자인권 이전등록을 청구함.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장의 총포 보관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기총(구경 5.0㎜) 소지허가를 받고 사격장 허가를 취득한 자들로, 피고가 2015. 4. 7. 및 4. 8.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총포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원고들은 총포를 자진 출하하여 현재 피고가 보관 중이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무허가 증축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는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2006. 10. 27.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6. 2. 3.부터 사업지구 내 주택 2층 일부(무허가 증축 부분)에 거주한 세입자로, 2014. 6. 15. 피고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협력업체 요청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1채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는 협력업체의 요청으로 휴양 콘도미니엄 1채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 대표이사가 해당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2015. 4. 1. 및 8. 27.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와 버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버스 내부에서 내비게이션 1개를 절취함.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을 편취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을 구매·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활동을 하던 중, 신고 대신 돈을 받기로 공모하여 마트 관계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했으나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매 개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피고인이 2015. 12. 15. ****에서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변 차량 및 순찰차를 손괴함.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