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석조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4년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4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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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배임1건+27%
평균 2년
사기1건+12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무죄1(25%)
2018노2150·서울고등법원·2019-07-25·사기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3년간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함
실형
5년 (실형)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횡령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7고합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27·배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서관들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좌편향 이유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특정 공무원에게 사직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2003고단3650·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원숭이학교'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하여 피해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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