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원숭이학교'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하여 피해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킴.

• 피고인들은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대구 밀리오레 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원숭이학교'라는 이름으로 원숭이 공연을 시작했다.
• 이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도양관,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마산시 종합운동장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공연을 이어갔다.
• 피해자는 원래 파충류와 보석 전시 사업을 하다 2001년부터 일본 닛코사루군단과 계약을 맺고 '원숭이학교'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원숭이 공연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 피해자의 '원숭이학교' 상호는 당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주지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지 못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상호 사용 중지를 요구했고, 법원은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들은 이후 공연 명칭을 '대한민국 동물학교'로 변경하여 공연을 계속했다.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으로 원숭이 공연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호와 혼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상호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원숭이학교'라는 명칭은 보통명사로 구성되어 상표법상 보호받기 어렵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 피해자의 상호가 공연 시작 시점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주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침해 당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고의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공연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 방식도 피해자와 차이가 있어 혼동 가능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

피해자의 상호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웠고, 피고인들도 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