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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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4노753·서울고등법원·1974-11-29·2심
내국신용장 발급 과정에서 임무를 어기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7년
74노204·서울고등법원·1975-12-19·2심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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