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동사용에 동의한 1단지 주민공동시설을,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주민에게 이용하지 못하게 막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4가합 53727 방해금지청구 원 고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 **** 피 고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1. 14. 판 결 선 고202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경기도 **** ****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중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 습장 ,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 룸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 126.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126. B 및 ****의 입주자 등이 주 문 제1항 기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1.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경기도 **** ****(이하 ‘2 단지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 입주 자대표회의와 원고 126.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B는 2단지 아파트 ****를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9. 13.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는 경기도 **** A1단지 아파트(이하 ‘1 단지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 표회의이다. 나. 1, 2단지 아파트의 신축 경위 1) 1단지 아파트는 경기도 **** D 외 37 필지 지상에 11 개동 , 946 세대 규모로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이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이 시공을 담당 - 3 - 하였다. 2) 2단지 아파트는 1단지 아파트에 바로 인접한 경기도 **** H 외 20 필지 지상 에 5개동 , 297 세대 규모로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이고 ,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가 그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1단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G이 시공을 담당하였다. 3) 1, 2단지 아파트는 2019. 11. 21.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22. 7. 26. 양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각 받았다. 다. 1단지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공동사용에 관한 협의 경위 등 1) 1단지 아파트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휘트니스센터, 샤워실(화장실), 골프연습장, 용역원실, 문서고, 주민회의실, 작은도서관, 다목적실, 탁구장, 독서실, 요가룸 및 GX 룸 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 ). 2) 피고는 2023. 10. 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을 포함한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 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3. 11. 1. 부터 같은 달 5. 까지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 과 전체 936 세대 (전체 946 세대 중 미입주 등 세대 제외 ) 중 675 세대 (72%)가 투표하여 489 세대 (투표세대 중 72%, 전체 세대 중 51.7%)가 공동관리에 찬성하였다. 3) 피고는 2024.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의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 3. 29. 이를 공고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였으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2 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을 막고 있다 .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2단지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로 설계 .시공되었을 뿐 아니라 1, 2단지 아파트 수 - 4 - 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 1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1,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1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분양계약에 편입되었 으므로, 1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주민공동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 또한 피고는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 실제로 피고는 주민들의 찬성 의견 을 수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민공 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에, 나머지 원고들은 분양계약 에 편입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약정에 각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 여 원고들과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 하지 말 것을 구한다. 3.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1,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 였고 , 이러한 약정은 위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 체결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1,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인 E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 - 5 - 래와 같은 내용의 ‘1 단지 , 2단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 )에 서명 .날인하여 시행사 측에 제출하였다. ② 1단지 아파트의 시행사인 E은 2023. 10. 20. 피고에게 “1 단지 내에 있는 주 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을 1, 2단지 공동 이용 목적으로 대규모 시설로 설치하였 으니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등) 운영 방법에 대하여 1,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협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③ 1, 2단지 아파트의 시행사들은 1, 2단지 아파트를 하나의 대단지로 홍보하였 다. 나아가 1, 2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같은 날 이루어졌고, 분양계약 체결을 포함한 청약일정이 동일하였으며, 공급면적에 따른 공급금액 역시 유사한 수준에서 책 정되었다. 또한 1, 2단지 아파트의 견본주택도 분리되어 있지 않은 채 통합하여 운영되 었는데, 견본주택에서 홍보 , 상담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1, 2단지 아파트가 하 나의 대단지이고,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은 1, 2단지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교육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사용 ○ A아파트은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1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시설 및 기타 부대복리 시설 등을 1단지 , 2단지 공동으로 이용하고 2단지에 통합관리사무실을 두고 1, 2 단지를 통합으로 관리 ·운영함에 동의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 관리비 또한 공동으로 부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단, 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6 - 한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직후부터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관리 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관리규약(갑 제15 호증 ) 제54 조 의3은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등”이라는 표제로 “관리주체는 영 제29 조의 2에 따른 요청 이 있을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전체 입주자등 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라고 정 하면서 제1호에서 “1. 이용자의 범위 (A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에 “단, 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 피 고는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 건 주민공동시설의 사용금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1, 2단지 아파트는 당초부터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의 서에는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 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에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시설이 차지 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 는 입주자 등이 1단지 아파트에 설치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2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 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2단지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이 같은 주택공급면 - 7 - 적의 1단지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입주자모 집공고 단계에서부터 공표되었던 것이고,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공동 사용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 된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 들의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공동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용으로 인한 관 리비 분담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안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따라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단지 아파트의 수 분양자로서 분양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B는 20219. 12. 16. I와 2단지 아파트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5. 9. 13. J에게 위 ****를 매도하였고, J은 2025. 1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 B는 더 이상 2단지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 을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피고에 대하여 사용 방해 금지를 구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4. 3. 2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1, 2단지 아파트의 공동관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 의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2024. 3. 29. 이를 공고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 그 밖에 - 8 -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피고와의 위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 하여 이 사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2단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 방해의 금지를 구 하는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이 판결에서 설시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 11, 12, 14 내지 21, 26, 32, 33, 39 호증 , 을 제1 내지 9, 11 호증의 각 기재 , 증인 K의 증언 , 이 법원의 E, I,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한성 판사박현기 판사문지현 - 9 - 별지 원고들 명단 1. **** 입주자대표회의 2. L 3. M 4. N 5. O 6. P 7.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X 15. Y 16. Z 17. AA 이하 별지 생략 (순번 18~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