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 106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담당변호사 ****, **** 피 고**** 변 론 종 결2026. 4. 14. 판 결 선 고2026. 5. 26. 주 문 1. 피고가 20 2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1. 7. 7. 배우자 B으로부터 2021. 7.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양 주시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 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24. 4. 1.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4. 7. 1.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을 결정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그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9. 23.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4.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 의신탁하였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 3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 갑 제5 내지 1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 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피고는, 원고와 B 사이에 작성일자가 2021. 8. 30. 로 기재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일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 이전인 점, ②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약 50 일이 지 난 후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 B과 원고 가 부부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약정 서에 원고와 B의 2021. 8. 30. 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서를 사 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 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 조의 2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 B이 원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 B이 법무법인을 운 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 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 - 4 - 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 이 사건 아파트를 B이 아닌 원고 명의로 해 둔다고 하여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 으로 보이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 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 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 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문경훈 판사박영순 판사최규태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ᆞ형식ᆞ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ᆞ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 )(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 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유 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5 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 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 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