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단2805부산지방법원 1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회사의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사기 사건(200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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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함.
  • 회사가 정한 할인율 28.2%보다 높은 30% 할인율로 제품을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함.
  • 피해자 회사는 총 23,712,4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정해진 할인율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회사가 할인율 초과 판매를 묵인했는지와 횡령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에서 일부 할인율 초과 판매 관행이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허락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봄.
  • 할인율 초과 판매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고,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이유라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횡령 부분도 회사가 가상매출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일부 했으나, 피고인의 횡령 행위에 대한 명확한 허락은 없다고 봄.
  • 피고인이 회사 규정을 위반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점을 중대하게 평가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의 정해진 할인율을 넘겨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허락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라고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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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3·대구지방법원·2014-09-30·1심·유죄 (형 선고)

실업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허위 우수선수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아내고, 훈련비를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1,700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4,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371만원 · 비교 1,8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영화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택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4.경부터 2005. 6.경까지 피해자○○제과 주식회사 북부산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류 등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1. 2004. 1. 4. 부산 북구○○동(지번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 매입처인 ‘□□유통’ 사무실에서, 위□□유통에 과자류 등을 판매·공급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매실적을 올려 월급 외 시상금 등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 28.2%보다 1.8% 높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위□□유통으로 하여금 69,3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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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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