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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10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102건 중 1–20 표시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과 변제 의사 없이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다수 차례 금전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맡긴 시계 2개를 전당포에 담보로 넘겨 횡령하였다. 편취·횡령 합계 약 4억 원 규모이다.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유흥업소 실장 피고인A가 피고인B와 공모하여, 취한 손님에게 주문하지 않은 술을 바 밑 통에 버리고 빈 병을 올리는 방법으로 술값을 편취하고자 함. 2024. 4. 6. 피해자C에게서 560,000원을 교부받았고, 2024. 3. 13. 피해자D 건은 신고로 미수에 그침. 총 6회, 합계 4,681,000원 상당 편취 시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보조금 자부담금 허위 서류 제출로 지방보조금 편취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축산농가 자부담금을 업체 대여금으로 마련하고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건. 피해 지자체는 양주시, 평택시, 금산군 등이며 일부 피고인은 무죄 선고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 수주 대가 및 알선 명목으로 2억 원 편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 낙찰을 위한 내부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이고, 낙찰 대가 및 인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이 성명불상 대출업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 직원이 아니고 전세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주택전세계약서를 만들어 2010. 5. 11. 피해자 A은행에 6,000만원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0. 5. 14. 대출금 6,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함.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A의 대표이사로서,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입점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탁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85,7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제과회사 차장으로 재직하며 중국 쌀과자 수입으로 월 2,000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소개하고 혼인을 약속한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9. 8.부터 2011. 7. 26.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15,493,815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능력 없이 기망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내용과 자금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008. 11. 5.경부터 2015. 1. 2.경까지 26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6,859,188원을 청구하여 편취함.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구매대행 의뢰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2010. 8.경 방직기계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상 방직기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주문서와 사진을 전송하여 2010. 9. 8.부터 2010. 12. 1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494,900달러(한화 551,418,600원)를 송금받음. 실제로는 시가 400~500달러의 중고 환편기를 보낼 의사였음.
복지재단 부단장 지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 부단장으로, 재단이 ****·**** 등으로부터 고철·폐변압기 등 불용품 섭거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계약이행보증금·한동비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해킹프로그램으로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조작해 고가 카메라 등 물품을 주문함
피고인이 2016. 4. 26.경부터 5. 2.경까지 해킹프로그램 'F'으로 인터넷 카메라 쇼핑몰 결제화면의 상품가격을 885원으로 임의 변경해 7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함. 6회에 걸쳐 시가 55,770,000원 상당 물품을 배송받고, 3개 물건 10,082,000원 상당은 미수에 그침. 동종 범죄로 징역 2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취업경비 명목으로 2010. 7. 20. 3,000만 원, 2010. 9. 17.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응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여 사실을 허위로 증언함. 항소심에서 반소청구가 전부 패소하고 상고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침.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를 급여 대상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요양급여를 청구함
의사인 피고인이 병원 운영 악화와 개인 채무로 인해 비급여 진료를 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것처럼 진료기록부·검사내역을 허위 작성하고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의료급여 명목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았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피고인들은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프리카드·공인인증서·OTP 등 접근매체를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에게 판매함. 총 154개 유령법인 설립, 1,021개 계좌 접근매체 양도, 그 중 일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됨.
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속여 식당·민박집 손님들에게 판매함
피고인들은 **** **** 인근에서 식당·민박집을 운영하며 2011. 2.경부터 2014. 2.경까지 ****·****·**** 등 타지역에서 구입한 고로쇠 수액을 **** 인근에서 채취한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기망하였다. 피고인 A는 4,255만 원, B은 2,675만 원, C은 1,630만 원, D은 1,440만 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신차 3대 구입 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2013. 8. 6.부터 9. 11.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검사는 이를 편취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한 점, 세월호 사건으로 경영이 악화된 점 등을 들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국립대 교수가 외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타냄
국립대 교수인 피고인이 20개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의 취업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인건비를 청구해 245,835,830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하여 61,963,137원을 각 편취함.
여행사 운영자가 고객이 맡긴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출발일이 다가오면 카드로 다시 결제하게 해 돈을 가로챔
여행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고객이 입금한 여행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출발일이 가까워지면 카드 결제를 유도해 대금을 재차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4. 4.경부터 8.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54,071,200원을 편취함.
허위 국책과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을 받아내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함.
피고인들은 2011~2015년경 국책 연구과제를 정상 수행할 것처럼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정부출연금 합계 8억6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