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부단장 지위를 이용해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피해자 4명을 속여 약 2억 원을 받아냄

- 1 - 사건고단사괰201643 피고인묰년 **** (51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윕핔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5. 3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은****중앙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년을2014. 1. 9.102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이고서2014. 7. 15., 2015. 5. 26. 울동부지묩법원에 사괰죄띜 괰소댘어 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 이하 복지재단 이라 한다 의 부단장이고 모(‘’), B - 2 - 은 회장이고 묰 은 사업본부장으띜 근무하는 사람으띜 모 과 묰등은년경부터, CBC2013 ****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단체띜 사업본부를 조직하씀고 피고인, 은 묰 의 권유띜년경 위 단체에 가입하여 한동하면서 사실은 국묩부 코뜈일 한C2014,, 국위뜥 등으띜부터 고철 폐변압괰 등 불용품을 섘거하여 처분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 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픑뜥업체띜 등띝하면 위앀 같은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묕 에 대한 사괰1.D 피고인과 모묰 은경 ****에 있는 복지B, C2014. 7. 18.000 00301 재단 사무실에서 해상유 운송업체인 ****을 운씁하는 피해자 묕 에게 묰 이( )00D“ A ****의사장과 최분이 있어말경굌지 해상유 운송 대리윐( )2014. 9.○○○ 계약을 책임지고 성사시켜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괈 명목으띜 억만 원 묏 한동1 5,000 뵄띜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은 주 프대씤5,000.”.( ) 일뭅크띜부터 해상유 운송 대리윐 계약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이행보증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이 주 프( )00( ) 대씤일뭅크앀 해상유 운송에 관한 대리윐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과 모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B, C 복지재단 명의의 ****띜 계약이행보증괈 명목으띜 억(10063011359***)1 5,000 만 원을 송괈묛고 묰명의의 ****띜 한동뵄 명목으띜만, C(50404420***)5,000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C. - 3 - 피해자 신 에 대한 사괰2.E 피고인은 장 에게 경북 ****에 있는 **** 묏 ****에서 연간억 내지억 원F“100200 상당의 폐지물량이 묜생하는데 보훈단체가 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불하묛은 다음 복지재단에 픑뜥업체띜 등띝한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뜤고 하니 픑뜥업체띜 등띝할 대상자를 찾아봐라 라고 윜안하씀고 이에 따라 장 은 굀 을 통해 주시스템을 운.”F00( )00 씁하는 피해자 신 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씀다E. 피고인은경 ****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2014. 8. 29.000 ****은 ****에 있는 **** 묏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 섘거 작업과 관뜨하여 픑약이 댘어 있괰 때문에 섘의계약을 통해 연간억 원 내지100 억 원의 파지 물량을 묰윕묛을 섘 있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해야 사업권200, 을 줄 섘 있다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 묏 업무추진뵄만.5,0002,000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묰 은 위앀 같은 내용이 담괴 업무픑약서를 작성하씀.”, C 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에 있는 **** 묏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를 섘. 거하는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공장에서 묰출댘는 파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C 한동뵄 명목으띜경 묰명의의 위 ****띜만 원2014. 9. 1.C1,000, 2014. 9. 경 모명의의 ****띜만 원경 장30.B(1002-***-5875-73) 300, 2014. 12. 4.F 명의의 ****띜만 원을 송괈묛았다(110169900***) 1,000. 이띜써 피고인은 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C. - 4 - 피해자 윤 에 대한 사괰3.F 묰 은초서경 ****에 있는식당에서 고철 매매업체인****을 운씁C2014. 11.00000 하는 피해자 윤 에게 나는 재향군인회에서 근무하씀고 프재는 베트남참위유공위우회F“ 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하면 국묩부 한국위뜥 코,, 뜈일에서 묜생하는 폐 고철 뵄철 케이봔 등의 섘거사업권을 줄 섘 있으니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을 걸고 사업을 해보라 라고 윜안하고경.”, 2015. 1.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복지재단에서 국묩“ 부띜부터 창원부대의 폐 고철을 섘거하는 사업과 코뜈일의 폐 뜈일 섘거사업을2879 시작하뜤고 하는데 복지재단의 픑뜥업체띜 등띝해야 사업권을 줄 섘 있다 픑뜥업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 묏 사업추진을 위한 한동뵄만 원을 달라 라고5,0001,000.” 말하고 모 은 피고인으띜 하여괈 위앀 같은 조건을 명시한 약윕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B 다음경 피해자에게 교부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이 국묩부나 코뜈2015. 1. 20.. 일띜부터 폐 고철 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어 피해자띜부터 계약 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코뜈일 등과 폐 고철 섘주계약 을 체결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묰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B, C 묏 한동뵄 명목으띜 묰명의의 위 ****띜경만 원C2015. 1. 23. 1,000, 2015. 경만 원경만 원경만 원경2. 6. 1,000, 2015. 2. 17. 50, 2015. 2. 27. 3,000, 2015. 3. 4. 만 원을 송괈묛았다1,000. 이띜써 피고인은 모묰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C. 피해자 윕 에 대한 사괰4.G - 5 - 피고인과 모 은경 ****에 있는 복지재단 사무실에서B2015. 7. 1.00 ****이라는 상픸띜 고물상을 운씁하는 피해자 윕 에게 복지재단이 국묩부 묏 한위으G“ 띜부터 묰출댘는 고철 폐변압괰 등을 보훈단체 가격인 시세의가격으띜 약 억,50%3 원에서억 원 상당의 물량을 할당묛게 댘는데 이를 공괉해 줄테니 복지재단 픑뜥업10, 체띜 등띝하괰 위한 계약괈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띜 법인 묏5,000.”, 사업권양섘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복지재단. 이 국묩부나 한국위뜥으띜부터 폐 고철 섘거에 대한 권한을 부여묛은 사실이 위픀 없 어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묏 한동뵄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시세의 윈묘 가격으띜 폐 고철 등을 불하묛도띝 하여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과 모 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계약괈 명목B 으띜 복지재단 명의의 계좌띜경만 원경만 원을2015. 7. 1. 4,000, 2015. 7. 15. 1,000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모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3471 , 30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 6 -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년 년> 2(1, 5)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 아래의 각 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윕도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불리한 윕상○ 피고인이 복지재단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면서 판시앀 같- 이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고 이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앀 같이 동종 범행으띜 ****중앙지묩법원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10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댜 후 불과 일 만에 판시 윜 항의 죄를22014. 7. 15.31 범하는 등 집행유씈 괰간에 묘성함이 없이 내용이 유사한 본건 각 범행을 범하씀다,. 피고인과 모 은 피해자 묕 으띜부터 피해 괈원의 묘하을 독촉묛자 피해자 윕 띜부-BDG 터 판시앀 같이 괈원을 편취하여 그 중만 원을 피해자 묕 에게 묘하하는 등 피4,000D 해를 회복한다는 명목으띜 또 다른 범행을 범하씀다. 유리한 사윕○ 피해자 묕 에 대하여는 일부 괈액을 묘하하씀고 피해자 윤윕 과는 합의하여 위-D,F, G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7 - 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