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재산범죄

사기(피해액 1천만 원 미만) 실제 형량 — 1심 판결 108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피해액 1천만 원 미만) 1심 판결 108건(200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2%, 집행유예 20%, 벌금 23%, 무죄 4%이다. 실형이 선고된 5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6%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3%로, 그렇지 않은 판결(3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08건 기준
실형51.9%
집행유예20.4%
벌금23.1%
무죄3.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6건
6개월 이하9건
6개월~1년33건
1~2년8건
2~3년4건
3~5년1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동종 전과 가중45건 (42%)73%37%
진지한 반성 감경44건 (41%)50%53%
자백 감경31건 (29%)48%53%
초범 감경29건 (27%)31%60%
피해자 합의 감경28건 (26%)54%51%
다수 피해자 가중24건 (22%)71%46%
조직적·계획적 가중21건 (19%)43%54%
범행 부인 가중17건 (16%)65%50%
피해 회복 감경17건 (16%)47%53%
부양 가족 감경14건 (13%)57%5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사기(피해액 1천만 원 미만)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사기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재산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