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64만 원을 받고 페이백으로 되돌려받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2025고정 12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우승민(기소 ), 권다솜(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 B에 있는 ‘****’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D, 보육교사 E이 2020. 3. 경부터 2020. 5.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월 15 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경부터 2020. 5. 경 사이에 마치 위 D, E이 월 15 일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인 담임교사지원비(월 24 만 원), 지방보조금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및 보육교사처우개 - 2 - 선비 (추가 )( 합계 월 20 만 원) 등 보조금 합계 264 만 원(2 명에 대하여 3개월간 각 44 만 원)을 각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2020. 3. 10. 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 보조금 합계 264 만 원을 소위 ‘페이백’ 방식으로 위 교사들로부터 되돌려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 피고인은 당소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21. 9. 15. 선고 2021 고정 138 판결 ). -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 만 원 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 노2191 판결 ).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가 위 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 도15420 판결 ). - 환송후 항소심은 환송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 여만 판단하여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 노2214 판결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우승민 검사는 2024. 11. 11.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불허로 인 하여 법원의 종국적인 실체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여 수 사를 개시한 후 2024. 12. 31. 이 법원에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이것이 본 건 기소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 이 법원은 2025. 3. 6.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 3 -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 직접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 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 ·범죄사 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 - 이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인 종전 사건 의 당초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범인과 증거가 공통되고 , 그 내용상 상당 부분 이 중첩된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 이하 ‘쟁점 조항 ’). 그 러나 이는 수사개시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개시 권한과 공소 제기 권 한은 일단 분리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검찰청 법 제4조 제2항 단서 ),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준하여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 - 4 - 할 수 있도록 한 쟁점 조항은 송치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면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는 종전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범죄인데 ,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효율성 제고 라는 쟁점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였으되, 그 후 기소되어 판결확정 까지 된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 죄’라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공판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예혁준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검찰청법 관련 2022. 4. 30. 자 국회 본회의수정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