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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42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초범) 1심 판결 429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0%, 집행유예 42%, 벌금 15%,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17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1,000만원(가운데 절반 400만원~4.0억원)이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5%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51%로, 그렇지 않은 판결(3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429건 기준
실형40.3%
집행유예42.2%
벌금14.5%
무죄2.1%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9%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73건
6개월 이하14건
6개월~1년51건
1~2년59건
2~3년22건
3~5년15건
5~10년9건
10년 초과3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197건 (46%)51%31%
진지한 반성 감경175건 (41%)30%47%
자백 감경147건 (34%)36%43%
다수 피해자 가중120건 (28%)54%35%
조직적·계획적 가중107건 (25%)47%38%
피해 회복 감경89건 (21%)33%42%
피해자 합의 감경86건 (20%)45%39%
범행 부인 가중84건 (20%)50%38%
신뢰관계 이용 가중80건 (19%)50%38%
부양 가족 감경73건 (17%)40%4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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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