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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피해액 1억~5억 원) 실제 형량 — 1심 판결 21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피해액 1억~5억 원) 1심 판결 215건(1985~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2%, 집행유예 22%, 벌금 8%, 무죄 7%이다. 실형이 선고된 1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2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1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4%로, 그렇지 않은 판결(4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15건 기준
실형62.3%
집행유예22.3%
벌금7.9%
무죄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34건
6개월 이하8건
6개월~1년39건
1~2년60건
2~3년18건
3~5년8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거액 피해 가중119건 (55%)74%48%
초범 감경99건 (46%)62%63%
진지한 반성 감경72건 (34%)50%69%
다수 피해자 가중64건 (30%)72%58%
자백 감경63건 (29%)60%63%
피해자 합의 감경53건 (25%)60%63%
조직적·계획적 가중50건 (23%)56%64%
피해 회복 감경48건 (22%)65%62%
범행 부인 가중43건 (20%)72%60%
동종 전과 가중40건 (19%)73%6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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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