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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동종 전과 있음) 실제 형량 — 1심 판결 22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동종 전과 있음) 1심 판결 220건(200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5%, 집행유예 22%, 벌금 12%이다. 실형이 선고된 14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9개월~2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2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20%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초범'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2%로, 그렇지 않은 판결(7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20건 기준
실형65%
집행유예21.8%
벌금11.8%
무죄0.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0.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43건
6개월 이하17건
6개월~1년58건
1~2년32건
2~3년21건
3~5년10건
5~10년5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98건 (45%)58%71%
자백 감경86건 (39%)63%66%
거액 피해 가중79건 (36%)61%67%
다수 피해자 가중69건 (31%)83%57%
범행 부인 가중61건 (28%)64%65%
초범 감경56건 (26%)32%76%
피해자 합의 감경53건 (24%)68%64%
조직적·계획적 가중47건 (21%)66%65%
피해 회복 감경45건 (21%)64%65%
부양 가족 감경34건 (16%)65%6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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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