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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18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사기(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181건(199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53%, 집행유예 40%, 벌금 5%,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9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1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사기 1심 전체(1,053건)의 실형 비율 46%와 비교하면 7%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3%로, 그렇지 않은 판결(41%)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81건 기준
실형52.5%
집행유예39.8%
벌금5%
무죄1.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1%

실형 형량 분포

실형 95건
6개월 이하11건
6개월~1년29건
1~2년23건
2~3년18건
3~5년11건
5~10년3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86건 (48%)45%59%
거액 피해 가중83건 (46%)63%44%
진지한 반성 감경77건 (43%)49%55%
자백 감경71건 (39%)49%55%
다수 피해자 가중66건 (37%)73%41%
동종 전과 가중54건 (30%)69%46%
피해 회복 감경48건 (27%)44%56%
조직적·계획적 가중47건 (26%)45%55%
신뢰관계 이용 가중34건 (19%)53%52%
범행 부인 가중33건 (18%)58%5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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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