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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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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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72014·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
고려산업개발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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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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