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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6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6건 중 1–20 표시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 대표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 사진 27장을 웹페이지에 게시함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 사진을 게시한 사건.
대학입시문제를 사용하여 교재를 제작한 사건
피고인들이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됨.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하고, 이를 음식점에 전시함
피고인 1은 저작권 있는 미술작품을 변형해 벽화를 제작했고, 피고인 2는 이를 음식점에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판매함
피고인이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전송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직원이 개인 노트북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무에 사용함
피고 회사 직원이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으로 업무 수행, 회사의 관리 소홀로 유죄 판결.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피고인이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며 다른 책의 문장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번역본 무단 전시로 저작권 침해
피고인이 번역본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전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범함.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월드유럽’ 여행안내서를 발간하며 ‘△△천하유럽’ 안내서와 일부 표현이 유사한 내용을 사용함.
피고인들이 여행안내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EBS 수능특강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 올림.
피고인이 EBS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저작권 침해 강의를 온라인에 게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번역본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허락 없이 번역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신문에 게재함.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논문을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자신의 미술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고의 없이 허위 등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음.
임상연구 논문을 허락 없이 복제해 판매 허가 신청 서류와 광고에 사용함
피고인이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
2년간 다수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불법 업로드함
피고인은 2년간 많은 수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독 저작물인 ‘○○정책론’을 공동 저작물로 오해해 무고하고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가 공동 저작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무고하였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여 공동 저작물로 출판한 사건.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함
피고인들이 해외 출판사의 도서를 무단으로 요약·번역하여 온라인으로 판매,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 1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리 목적 행위를 주도함.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유료 포인트를 받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함.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방조하며 이익을 취득함.
학부모 설명회에서 저작권 침해 홍보 책자 배포
피고인 1이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저작권 침해 홍보 책자 배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 불법 업로드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40,848점의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하여 영리 목적 상습 저작권 침해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시함
피고인들이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 사진을 게시했으나 저작권 침해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