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월드유럽’ 여행안내서를 발간하며 ‘△△천하유럽’ 안내서와 일부 표현이 유사한 내용을 사용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월드유럽’이라는 여행안내서를 발간했다.
• 피해자는 ‘△△천하유럽’ 여행안내서의 저작권자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천하유럽’ 안내서의 내용을 일부 그대로 옮기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1이 ‘△△천하유럽’과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
• 두 안내서 간에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월드유럽’ 여행안내서 발간 과정에서 ‘△△천하유럽’ 안내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안내서 간에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천하유럽’ 안내서의 저작권은 피해자와 피고인 1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공동저작권자의 합의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여행안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 정보(교통수단, 입장료, 위치 등)를 담고 있어 창작성이 낮다.
• 일부 표현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더라도,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다른 안내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 두 안내서의 편집 방식과 정보 배열이 다르고, ‘○○○월드유럽’은 구체적인 정보와 편집에서 차이가 있었다.
• 따라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발간한 여행안내서가 피해자의 안내서와 일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정보에 기반하고 있고 편집 방식도 달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