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신진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9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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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80%
평균 8개월
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무죄2(50%)
2018고단358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4-17·강제추행
2013년 모텔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촬영하며 신체를 만지고 입술과 혀를 강제로 접촉함.
실형
8개월 (실형)
2007고정236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6-11·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 1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월드유럽’ 여행안내서를 발간하며 ‘△△천하유럽’ 안내서와 일부 표현이 유사한 내용을 사용함.
무죄
무죄
2007고단27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9-19·성범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장면을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사건
무죄
무죄
2006고단19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1·약사·식품·의료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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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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