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 2006년 6월 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같은 날 마사지 업소에서 자격증 없는 종업원이 손님에게 안마를 제공함.
• 2006년 10월 26일에도 같은 업소에서 손님에게 6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함.
• 총 21회에 걸쳐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됨.
• 경찰에 3차례 단속되었고, 단속 후 업소는 영업 형태나 종업원을 바꾸며 다시 영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단속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21회 했고, 3차례 단속되었으며, 각 단속 시마다 새로운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각 단속 시마다 범행 의도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했지만, 3차례 단속 시마다 영업 형태와 종업원이 바뀌었고, 단속 후 영업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된 점을 고려함.
• 단속 후 신용카드 결제에서 현금 결제로 바꾸는 등 범행 방식을 변경한 점을 확인함.
• 각 단속 시마다 피고인이 새롭게 범행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따라서 여러 범행을 한 번에 묶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함.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면소판결(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단속 후에도 영업 형태를 바꾸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각 범행이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