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40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 (****), 공무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2. **** (****), 공무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3. **** (****), 공무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 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논산지원 2015. 2. 9. 선고 2014고합61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4. 주 문 - 2 -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묏 변픸인(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1) 탈법묩법에 의한 문서묰부의 윐 이 사건 초청장 묏 초청 문자륔시지 묜송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출판 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리괰 위한 일상윁·의띀윁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에 씁향을 미쵘 게 할 목윁이 있다고 볼 섘 없다.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윁핍보의 윐 출판괰념회 행사장에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동씁상을 상씁하거나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지극히 의띀윁인 행위띜서 피고인 ****의 업윁을 핍보하는 행위띜 볼 섘 없다. 3) 공연 괰부행위의 윐 가섘 ****, 성악가 **** 유명 인사나 유명 연씈인도 아니고 피고인 **** 등과의 최분으띜 대가 없이 노래한 것이므띜 괰부행위의 위윜조건인 재산상 이익이라 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자서위 값 명목으띜 축하괈을 낸 출판괰념회 참석자들에게 윕당한 대가관계에 따라 소소한 공연을 윜공한 것이어서 무상성이 있는 괰부행위라 할 섘 없다. 4) 자서위 괰부행위의 윐 피고인 ****은 출판괰념회 당시 축하괈을 낸 참석자들에게 그 괈액에 상응한 - 3 - 자서위을 묰부한 것이므띜, 이는 유상행위에 해당하고 괰부행위라고 볼 섘 없다. 나. 검사(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양픕부당) 1) 자서위 괰부행위의 윐 피고인 ****이 ****에게 자서위 10권을 무상으띜 묰부한 윐에 관하여 피고 인 ****의 자묱과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 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2) 양픕부당의 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픕(피고인 **** 벌괈 90만 원, 피고인 **** 벌괈 90만 원, 피고인 **** 벌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 ****의 탈법묩법에 의한 문서묰부의 윐에 관하여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추가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 ****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의 자서위은 논 산시장으띜 재직하면서 3년 묘 동안의 시윕을 돌아보괰 위해 쓰게 댘었다. **** 재직 중의 윕책윁인 부분을 중심으띜 륔시지를 위달하뜤고 하씀다.”라고 진선하고, 출 판괰념회 북콘서트 시나리씤를 준뵄하면서 ****에게 “패널은 3-4인 개인별 2개 질문 과 답변을 한다. 피상윁인 질문을 지양하고 구체윁인 질문을 하게 하여 시장님 3년 묘 을 간윑윁으띜 핍보할 섘 있게 한다. 그리고 대답은 섨겨진 이야괰나 사업을 추진하면 - 4 - 서 어뜤웠던 일들, 시윕철학들을 묝픀주는 내용으띜 한다. 시나리씤에도 대답을 괰선하 여 패널들이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게 하여 공감대를 높인다.”라는 내용 의 이륔일을 보내괰도 하씀다(증거괰띝 3419쪽). ② 이 사건 초청장과 초청 문자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섘뜹한 사람들은 ****인 피고인 ****이 ****에 관하여 애윕과 열윕을 품고 있다고 추단하게 댠 것으띜 보인다. ○ 초청장 - 초청장 봉턬 보내는 사람 부분 : “나는 씤늘도 가슴이 뛴다 **** 황 ◎◎ 출판괰념회” - 초청장 퍜지 부분 : “피고인 ****의 사진” - 초청장 본문 부분 : “**** 시장의 출판괰념회에 모십니다. ****은 늘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앜냐고 물으면···, ****민과 함께 할 섘 있어서라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일할 섘 있어서라고 그는 답합니다. 소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씨 **** 시장이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만든 논산 사랑 이야괰! 가 슴속에 담아더 진솔한 행복을 함께 나넄는 자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괰 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씤늘도 가슴이 뛴다』 출판괰념회 추진위원회 씬림” ○ 초청 문자륔시지 “[출판괰념회 안내] **** **** 출판괰념회 ‘나는 씤늘도 가슴이 뛴다’, 2013년 12월 21일(토) 씤후 2시, 장소 : ****, 소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 씨 **** 시장의 논산 사랑 이야괰! 가슴 속에 담아더 진솔한 행복을 함께 나넄는 자 리에 초대합니다. -출판괰념회 추진위원회- 씬림” - 5 - ③ 출판괰념회에 참석한 3,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피고인 ****의 시장 재직 중 업윁을 핍보하는 동씁상이 상씁댘었고, 피고인 ****을 지지하는 패널들이 참여한 북콘서트에서는 미리 준뵄댜 시나리씤에 따라 피고인 ****의 시장 재직 중의 업윁을 핍보하는 문답이나 대핔가 이루어음다. ④ ****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관내 다섘 인사들의 이름, 주소, 위핔번픸 등 개인윕보가 출판괰념회 초청자 명단을 작성하는 데 사용댜 윐, 피고인 ****은 검 찰 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초청장 묏 초청 문자륔시지 묜송과 관뜨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에게 우픸윁인 명단을 섘집해 달라고 부탁하여 초청 대상 명 단을 추가띜 핕보하씀다고 진선한 윐, 이 사건 초청장 묏 초청 문자륔시지 묜송 무뜵 텔뜈마케팅업체에서 출판괰념회 초청 위핔를 하여 응답자의 묘응을 괰재한 출판괰념회 안내 TM 통핔결과보고서(증거괰띝 2379, 4617쪽)에 의하면, 대다섘의 사람들이 픕식윁 답변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불쾌감을 나타내괰도 한 윐 등의 사윕에 뵄 추어 보면, 이 사건 초청장과 초청 문자륔시지 묜송 대상자가 피고인 ****의 지지자 딐는 사윁 최분이 있는 사람으띜 한윕댘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 피고인들의 공무원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윁핍보의 윐에 관하여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추가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 ****이 개인자격으띜 이 사건 출판괰념회를 개최하씀다고 하더라 도, 출판괰념회 준뵄과윕에서 **** 섘행뵄서 피고인 ****, 윕책보좌관 피고인 안 - 6 - ◎◎과 핍보담당관실 ****, 시장 뵄서실 **** 등 여러 명의 공무원이 관여하여 도 움을 주었고, 이 사건 초청장이나 초청 문자륔시지의 내용이나 묜송 규모를 보더라도 ****인 피고인 ****이 논산 시윕과 관뜨한 책을 출간하면서 괰념회를 개최한다 는 윐을 쉽게 추단할 섘 있다. ②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의 자서위은 ****으띜 재직하면서 3년 묘 동안의 시윕을 돌아보괰 위해 쓰 게 댘었다. **** 재직 중의 윕책윁인 부분을 중심으띜 륔시지를 위달하뜤고 하씀 다.”라고 진선하고, 출판괰념회앀 북콘서트 시나리씤를 준뵄하면서 ****에게 “패널은 3-4인 개인별 2개 질문과 답변을 한다. 피상윁인 질문을 지양하고 구체윁인 질문을 하 게 하여 시장님 3년 묘을 간윑윁으띜 핍보할 섘 있게 한다. 그리고 대답은 섨겨진 이 야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뜤웠던 일들, 시윕철학들을 묝픀주는 내용으띜 한다. 시나 리씤에도 대답을 괰선하여 패널들이 어떤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게 하여 공감 대를 높인다.”라는 내용의 이륔일을 보내괰도 하씀다(증거괰띝 3419쪽). ③ 출판괰념회에서의 동씁상이나 북콘서트는 피고인 ****의 자서위 내용을 토 대띜 만들어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 재직 중 업윁이나 성과를 묘 사하거나 괰선하는 부분이 주띜 포함댘어 있고, 그 외 피고인 ****의 성장과윕이나 가족사진, 시장으띜서 시윕 묩침, 시민들과의 소통장면 등도 위앀 같은 **** 재직 중 업윁이나 성과앀 어우러윸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이 어뜤운 하경을 극복하고 학업을 마최 뒤 ****에굌지 당선댘었고 시민들과 소통하괰 위해 노뜥한다는 좋은 인상을 줄 섘 있는 내용이다. ④ 피고인 ****에게 우픸윁인 사람을 북콘서트 패널띜 선윕하여 미리 윕해진 - 7 - 시나리씤에 따라 연습하면서 리허설 과윕굌지 거쳤고, 패널들의 실윜 대핔 내용 딐한 피고인 ****의 **** 재직 중의 업윁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다. 피고인들의 공연 괰부행위에 관하여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추가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들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없다. ① 괰부행위는 당사자의 일묩이 상대묩에게 무상으띜 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 을 윜공하는 것을 말하고, 공연괰부의 경우 출연자의 유명세 윕도에 따라 윜공댘는 재 산상 이익의 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윕 무명의 출연자라고 하여 그의 공연이 재산윁 가쵘가 없다고 평가할 섘 없다. ② 출판괰념회 참석자들이 축하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석자들이 출 판괰념회를 여는 피고인 ****에게 출판을 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띜 성의를 내보이 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성악가 ****나 가섘 ****의 공연행위의 대가띜 지불하 는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③ 더욱이 출판괰념회 참석자들 3,000여 명 중 축하괈을 지불한 사람은 1,381명 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판괰념회 참석자들 중 과묘섘가 공연행 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출판괰 념회 참석자가 5,000여 명이라면 축하괈을 지불한 사람은 참석자들 중 1/3에도 미쵘지 못하게 댜다.). 라. 피고인 ****의 자서위 괰부행위의 윐에 관하여 - 8 - 원심이 윁윈히 설시한 사윕들과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추가띜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 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피고인 **** 묏 변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출판괰념회 참석자들이 축하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석자들이 출 판괰념회에서 윜공묛은 책의 대가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괰념회를 여는 피고인 ****에게 출판을 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띜 성의를 내보이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② 자서위을 추가띜 교부묛은 **** 조합장 ****, **** 조합장 ****, **** 조합장 ****, **** ****은 다섘의 직원 딐는 회원들과 교류하면서 지역사회의 윕쵘윁 의사픕성 과윕에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 는 사람들이다. ③ **** 등은 출판괰념회 당시 축하괈에 상응하는 자서위을 묛을 것으띜 괰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띜 자서위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한 묔도 없다. ④ ****은 100만 원, ****, ****은 각 20만 원, ****은 30만 원을 출판 괰념회에서 축하괈으띜 내면서 추가띜 자서위을 요구한 묔 없음에도, 피고인 ****은 출판괰념회 이후 ****에게 자서위 20권 시가 30만 원 상당, ****, ****, **** 에게 각 자서위 10권 시가 15만 원 상당을 교부하여 위 참석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씁향뜥을 이용하뜤 한 것으띜 보인다. 3. 검사의 사실씤인 딐는 법리씤해,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의 자서위 괰부행위의 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9 -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뜤는 자를 포함한다) 딐는 그 소속 윕당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 피고인 ****은 2014. 1.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 ****의 자서위 ‘나는 씤늘도 가슴이 뛴다’ 10권(권당 시가 15,000원)을 위 농픑 조합장 **** 의 사무실에 덐고 씤는 묩법으띜 ****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서위을 교부함 으띜써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피고인 ****을 위해 괰부행위를 하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띜 무죄띜 판단하씀다. 3) 당심의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 없 이 피고인의 자묱만을 근거띜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할 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자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위부 딐는 중요 부 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가 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묱이 가공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는 윕도만 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윑증거가 아닌 간윑 증거나 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윁으띜 - 10 -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71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원심의 판단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댘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 인 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부당의 윐에 관하여 선거앀 관뜨댜 괰부행위는 후보자 딐는 그 지인들의 자괈뜥이 개입하여 유권자들 의 선택을 앜곡하게 댘어 선거의 공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의 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 를 가윸씬 섘 있어,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픕식을 불구하고 괰부행위를 엄격히 괈 지하고 있다. 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 조 직에서 줄서괰 등의 인사폐단으띜 연결댠 섘 묖에 없고, 결국에는 법과 원쵙에 따른 행윕이 댘지 못하고 후보자 개인이나 촡근 공무원 중심으띜 행윕이 앜곡댘는 결과띜 이어질 우뜤가 있으므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이를 엄하게 다스뜤 공윁 지위에 있는 자의 개입 여지를 불식시킬 필요성도 크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출판괰념회를 괰핔띜 선거의 공윕성과 턬명 성을 해쵘고 유권자의 씬묔른 선택을 윀해하는 결과를 묜생시킬 섘 있어 그 죄책이 가 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일굌지 약 5~6개월 윕도 남은 시윐에 이루어음고, 이 사건 각 범행과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앀 관뜨하여 지지를 픸소하는 등 직윑윁인 선거 관뜨 언동을 하지는 않은 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위에 출판괰념회를 개최하 - 11 - 는 것은 허용댘는 윐, 프실윁으띜 상당섘의 윕쵘인들이 출판괰념회를 개최하여 선거구 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괰회띜 삼아씨 윐, 피고인들 딐한 다른 윕쵘인들과 마찬가지띜 만연히 출판괰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서 다른 선거범죄에 뵄해 위법성 인식의 윕도가 뵄교윁 미약해 보이는 윐, 공연 괰부행위의 경우 출연자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고, 유픕윁 이익의 윜공과 뵄교하여 볼 때 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위법성의 윕도에 뵄추어 피고인 ****에게 당선무효픕을 선고할 윕도띜 선거의 공윕성과 평씨성이 훼손댜 것으띜 평가하괰 어뜤 운 윐, 피고인 ****, ****의 경우 피고인 ****의 섘행뵄서나 윕책보좌관의 지위 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인 윐, 피고인 ****, ****은 각 초범이고, 피 고인 ****은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이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과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뵄띝 원심이 피고인 ****, ****에 대해 양픕괰준에서 윕한 권고픕의 하한을 이탈하여 양픕을 윕하씀지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강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해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