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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범행을 부인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3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선거법위반(범행을 부인한 경우) 1심 판결 30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0%, 집행유예 20%, 벌금 70%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선거법위반 1심 전체(272건)의 실형 비율 4%와 비교하면 6%p 높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0건 기준
실형10%
집행유예20%
벌금70%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0건 (67%)10%10%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선거법위반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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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