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하 6층·지상 19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함

• 사업을 추진한 원고는 OO지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지하 6층·지상 19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습니다. 건물에는 객실뿐 아니라 식당, 수영장, 사우나, 바 등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 호텔 부지는 초등학교 두 곳과 유치원 주변의 상대보호구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는 경계선에서 33m, 출입문에서 78m 떨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호텔을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 10. 4.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호텔이 학교의 학습·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거부 처분으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받는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26. 6. 19.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텔 신축을 추진한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관광호텔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호텔이 학교의 학습·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와 원고가 입을 재산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거부 처분이 지나친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보호구역 안의 시설을 허용할지 정하는 일은 교육당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학교와의 거리,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생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사업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광호텔도 숙박시설이고, 부대영업을 포함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위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 호텔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호텔은 여러 학교의 상대보호구역에 걸쳐 있고,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 학교 학생 다수가 사업부지 주변으로 통학한다는 조사와 학교장의 반대 의견도 고려했습니다.
• 19층 건물이 들어서면 학생들이 학교 안이나 통학 중에 호텔을 볼 수 있고, 호텔에서도 학교가 보일 수 있어 학습환경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미 등하교 시간에 교통 혼잡과 주정차 문제가 있었고, 호텔 차량 출입구도 학교와 호텔 사이의 좁은 골목길 쪽으로 계획되어 있어 통행량 증가와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추진한 데 따른 손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할 공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교와 가까운 보호구역에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통학 안전에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보다 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호텔 제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