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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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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55474·서울고등법원·2015-07-08·2심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과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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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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