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55474서울고등법원 2심2015-07-08 선고검수완료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과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상소인: 쌍방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55474 행정 사건(2015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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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 부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자 부천시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부천시는 2008년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시설 증축과 무형문화재전수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확보함
  • 부천시는 연합회와 남사당 등에게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했으며 대부료는 받지 않음
  • 부천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 행정재산을 임대함
  • 세무서는 위탁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과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문화예술진흥 면세사업으로 보고 거부했다. 쟁점은 이 시설들의 운영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천시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전수관을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목적으로 조성하고 운영 위탁했으며, 대부료를 받지 않고 운영비용을 지원함
  • 위탁받은 연합회와 남사당 등은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며, 대관료 징수도 금지됨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별도로, 위탁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달려 있는데, 이 시설 운영은 면세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 해당함
  • 노인전문병원 등 의료재단과의 위탁 운영도 독립된 사업체로서 운영되며, 단순한 관리·감독만으로 공동 운영으로 보지 않음

핵심 정리

부천시가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 운영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면세 대상인 문화예술진흥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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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김윤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변론종결】2015. 6.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부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시설물, 중요무형문화재부천전수관 매입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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