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1301·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
부천시가 행정재산을 민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
2014누55474·서울고등법원·2015-07-08·2심
부천시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등 시설과 무형문화재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