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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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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10329·대구고등법원·2026-07-03·2심
스카이레일 운영 회사가 재계약과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수가 정산자료 미제출과 사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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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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