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 소재 토지를 공유하던 중, 건축주가 당초 건축허가를 받고 2022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21 행정 사건(2026년 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11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토지(3,580.3㎡)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공유자들이었다.
- 건축주 회사는 2022. 5.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축하는 내용의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다.
- 건설업체는 2022. 5. 15. 건축주 회사와 신축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950,000,000원, 공사기간 2022. 5. 15.부터 2022. 12. 25.까지)을 체결하고, 2022. 5. 20.경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 건설업체는 2022. 5.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당초 예정 건물이 들어설 지점에서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였고, 경사지를 절개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 피고 측 공무원은 2022. 6. 1.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 피고는 2022. 9. 15.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 미착공 상태라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6.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토지를 공유하던 중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터파기 등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과세기준일(2022. 6. 1.) 당시 공사 미착공 상태라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착공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실제적인 착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다.
- 건설업체가 2022. 5. 25.부터 27.까지 기초터파기 작업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공사가 착공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 미착공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착공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세기준일 당시 건축공사의 착공 여부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울타리 가설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터파기 등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착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의 현장 확인만으로 미착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