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어 팔면서 옥상, 배관, 화장실, 창문 등을 부실하게 시공해 하자를 남긴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1가합4232 민사 사건(1992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2명은 1989년 12월경부터 1990년 3월경 사이에 피고가 지은 3층짜리 다세대 연립주택 12세대를 세대당 약 8,300만 원(한 세대만 8,8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1990년 4월경 준공검사를 마치고 집을 넘겨주었고, 원고들은 대금을 모두 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입주 뒤 건물 옥상과 방 벽에 균열이 생겼고, 이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과 창문 등 여러 곳에서도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공사에 쓰인 재료가 좋지 않았거나 시공이 잘못된 것이 지목되었습니다.
- 법원에서 현장 검증과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옥상균열로 인한 누수, 상수도 배관과 난방배관의 부실 공사 등에 드는 보수비가 세대별로 약 1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였고, 공용부분 공사비는 약 972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들은 여기에 더해 지붕, 옥상 물탱크, 지하저수조, 계단, 화장실, 창문, 문틀 등의 추가 하자도 보수비로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집을 보고 샀으므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이유로 설계대로 다시 짓는 비용을 물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 법원은 화장실 환기 시설이 설계와 달리 시공되어 악취가 나고, 주방과 작은방의 창문도 외부 알루미늄창을 빠뜨려 결로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추가 하자의 보수비는 약 1,093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12명에게 각각 약 296만 원에서 398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1991년 11월 13일부터 연 5푼 또는 연 2할 5푼의 비율로 붙였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세대의 집을 사들인 입주자 12명은, 집을 판 쪽이 옥상 누수와 배관 부실 등 하자를 남겼다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입주자들이 집 모델을 직접 보고 샀더라도 판 쪽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집을 판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고, 입주자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라는 것을 거래 관행상 기대되는 기본 품질이 부족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분양광고에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샀다면, 판 쪽은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요한 지장이 없다고 암묵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입주자들이 모델을 보고 계약했더라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되는 하자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판 쪽의 책임을 없앨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현장 검증, 감정 결과, 증인들의 증언, 설계도면 등을 종합해 화장실 환기 시설과 창문의 시공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하자가 입주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반면 지붕 모양, 물탱크 위치, 처마 돌출 등 일부 추가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생활에 중요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인정된 하자 보수비를 기준으로 원고별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피고가 집을 판 책임을 바탕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을 팔 때 판매자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보증한다고 보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사는 사람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샀더라도, 생활에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다만 청구한 모든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와 보수비를 하나씩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분양광고 허위·과장에 따른 하자·미시공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의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공유부분 포함)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대지권 별도등기 설명을 누락하여 임차인이 배당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부동산중개업자가 사기 주택조합 분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알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공인중개사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 대리인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온천, 원목 바닥재, 유실수단지, 도로 확장, 서울대 이전 등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양광고에 의하여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의 담보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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