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41006서울고등법원 2심2001-05-1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분양자인 피고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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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나41006 민사 사건(2001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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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OO회사 아파트 5개동 전체 447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했다.
  • 해당 아파트는 1992년 6월 30일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 아파트의 공용부분(옥탑 페인트 누락, 외벽 균열 등)과 전유부분(천장단열재 미시공, 누수 등)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
  • 원고들(아파트 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하자보수를 이미 완료했으며, 선행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았다. 쟁점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하자보수기간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척기간(권리 행사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 제9조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건축·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규정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 성격이므로 우선 적용된다.
  • 구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규정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자보수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일 뿐, 입주자가 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다.
  • 피고가 주장한 제척기간 경과나 선행 절차 미준수 등의 항변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파트에 생긴 하자에 대해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공사는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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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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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009331·서울고등법원·2021-11-24·2심·원고 승소

甲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乙 주식회사에 13억 원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232·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2-08-19·1심·원고 일부 승소

다세대 연립주택 분양 후 발생한 누수 및 시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668·대전지방법원·200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3133·창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과 일부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947·대구고등법원·2016-11-30·2심·원고 패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에 일부 자리한 아파트 보육시설이 지상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0279·부산지방법원·2012-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18억 8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90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9-08·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2915·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984·대구고등법원·1987-02-05·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8002·대구고등법원·2003-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33884·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5162·서울고등법원·2008-01-0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798,751,676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858·대구고등법원·1985-10-24·2심·원고 일부 승소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741·대구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6921·창원지방법원·1993-05-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 지연과 시공 하자로 지체상환금 및 보수비용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6482·창원지방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49464·부산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6가합7055·부산지방법원·1997-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45598·서울고등법원·2007-01-1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나5007·부산고등법원·1995-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9279·부산지방법원·2008-09-0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실제보다 많은 공유대지 지분을 기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3가합10578·부산지방법원·2007-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가계약 체결 후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9가합64816·서울민사지방법원·1990-07-27·1심·기각

피고조합의 허위광고와 무권리자 대지 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원고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22241·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72·대구고등법원·2018-07-20·2심·원고 패소

입찰 과정에서 담합과 경쟁 방해 행위로 무효된 공사 계약 체결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4가합85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5-16·1심·원고 패소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45656·대구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0나4906·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대동주택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0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11. 선고 97가합330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관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9 내지 35, 37 내지 58, 60, 61, 63 내지 65, 67, 68, 70 내지 89, 91 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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