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와 안내책자에 적힌 시설을 실제 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배상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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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61423 민사 사건(2000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2월 12일 피고 1과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는 서울 OO지역 토지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며 시행대행약정을 맺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약정에서는 토지 소유주이자 건축주인 피고 1의 지분을 120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 2 회사가 분양·기획·시행을 맡으며, 피고 3 회사가 약 386억 원 규모로 시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 1993년 11월 9일 일간지 전면광고와 분양안내책자 등을 통해 아파트가 홍보되었고, 이후 1996년 8월경 미지급 대지대금 정산과 오피스텔 대물 인수 등을 담은 수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분양광고와 분양안내책자에 적힌 지하수 공급시설, 욕실바닥 난방, 에어컨 실외기 설치장소, 폐기물 처리장치, 발코니 코일 내장 등의 시설이 실제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시공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분양광고와 분양안내책자에 표시된 시설들이 실제로 시공되지 않자 입주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양 주체 측의 미시공 및 하자 책임과 함께 시공사가 자신의 이름이 실린 광고를 용인한 부분에 대한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안내책자 등에 제시된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과 연결되므로, 표시된 대로 시공되지 않은 하자나 미시공 부분에 대해 보수 또는 재시공 비용 상당의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상품 광고에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중요한 사실에 관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를 한 경우에는 속이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공회사가 분양광고에 허위나 과장 내용이 담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눈감아 주었다면, 이를 믿고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기준과 각 피고의 지위 및 계약·약정 관계, 인정되는 범위 등을 종합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광고나 안내책자에서 약속한 시설이 실제 시공되지 않으면 분양 측이 보수나 재시공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회사라도 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쓰이는 것을 알면서 용인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분양 홍보와 시공 이행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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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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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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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 없이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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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기본형 아파트에 보일러 2대를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점포 분양 시 내부 기둥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간 활용에 제약이 생김
아파트 분양 시 조망을 광고하고 조망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별화했으나, 인접 학교 신축으로 조망이 가려짐.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아파트 주민 측의 건축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장 악취·매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건강 피해
원고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과 다르게 오배수배관 위치를 변경해 1층 상가 천장을 통과하도록 시공함.
아파트 건축으로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발생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위 임차인 존재 등에 따른 무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매수인들이 누수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
피고가 신축한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아파트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비용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2
[2]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 3
[3]아파트분양광고에 아파트의 시설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회사가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경우,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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