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이 물리력과 부당한 민원으로 인근 건물의 신축 공사를 방해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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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97가합3605 민사 사건(1999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주들이 OO지역 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피해를 우려하며 구청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인1, 피고인2 등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은 주민들을 동원해 포크레인 진입을 막고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 피고인3은 주민총회에서 위력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하도록 결의를 주도했다.
- 건축주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장비대와 노임을 부담했고, 건물의 준공이 크게 늦어졌다.
- 결국 건축주들은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 결정 이후에야 방해 행위가 중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주들은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의 부당한 공사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비용과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건축주 측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된 것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구청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인들은 민원이 취하되지 않으면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민원을 취하하지 않았다.
- 주민자치회 간부들이 주도하여 주민들을 동원하고 물리력으로 장비 진입을 막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이로 인해 건물 준공과 설계변경이 지연된 것은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건축주 측의 상황도 일부 고려하여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타인의 적법한 건축 공사를 집단적인 물리력과 부당한 민원으로 방해한 경우, 이를 주도한 주민자치회 간부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부당한 압력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엄정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인접 토지 굴착으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균열 발생
부동산중개업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신축한 건물 외벽 유리에서 반사된 강한 햇빛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함.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공장 악취·매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건강 피해
아파트 베란다 난간의 부실시공으로 아동이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와 주택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부지인 공유 대지 점유에 대한 퇴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다세대 연립주택 분양 후 발생한 누수 및 시공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아랫층 천장 누수가 윗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아파트 이삿짐 운반 중 인양기에서 떨어진 짐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 받은 석공사를 완료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임대해 온 사건
재건축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함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속한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분양광고 허위·과장에 따른 하자·미시공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건설사의 입주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법원은 입주예정일의 기준을 팸플릿이 아닌 일간신문 공고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예정일인 1988년 12월 20일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아파트 주민들이 연명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아파트 인근 신축 건물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아파트 주민자치회 간부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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