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부 세대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6가합10960 민사 사건(199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회사는 OO지역에 15층 아파트 25개 동, 총 1,91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 해당 아파트 건설 공사는 1993년에 착공되어 1995년 12월 28일에 사용검사를 마쳤다.
-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일부 세대에서 건물의 배치와 구조로 인해 햇빛이 들지 않고, 바깥 풍경을 보기 어려우며,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이에 피해를 본 아파트 소유자들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해를 입은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 때문에 햇빛과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환경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기준에 따라 참기 힘든 피해를 입은 일부 세대 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과 법률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햇빛이나 바람 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 하지만 대도시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를 고려할 때 이웃 간의 환경 침해는 어느 정도 참아야 하므로,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최우선으로 삼고,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의 일조 시간이 연속해서 2시간 미만이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았다.
- 일조 시간이 2시간 이상이더라도 조망권 침해나 거주자의 표정까지 관찰될 정도로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했다.
-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 분양광고나 모형만 보고 나중에 생길 심각한 환경 침해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입주자들이 이를 미리 알고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건물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졌을 때의 손해는 문제가 발생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사용검사일로부터 한참 지난 시점에서 임의로 정한 가치하락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을 때 건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일조 시간과 조망·사생활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일부 세대의 피해만 정당한 손해로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광고의 해양공원 및 경전철 허위·과장광고
원고 분양 아파트에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
원고가 소유한 나대지 인접한 곳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장차 건축할 건물에 일조 등 생활이익 침해가 예상되어 토지 소용권이 제약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
분양광고 허위·과장에 따른 하자·미시공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바닥충격음이 2003년 개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와 하자보수 보증사에 하자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미분양을 해소하고자 저층세대에 추가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기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자, 고층세대 입주자들이 시가 하락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가 있음에도 입주지정 개시일을 앞당겨 통보해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함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아파트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993년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국제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장 악취·매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건강 피해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축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의 조망 및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환경권의 내용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아파트 분양회사가 아파트 분양 전 각 동의 방향, 위치 등을 표시한 아파트의 조감도 및 홍보물과 모형물 등을 제시하였고, 청약자들이 해당 세대를 배정받은 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경권이 침해된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임의로 선택한 시점에서 발생한 세대별 가치하락액 전부를 환경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