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 인접한 곳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장차 건축할 건물에 일조 등 생활이익 침해가 예상되어 토지 소유권이 제약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14742 민사 사건(2004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OO지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시 해당 토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다.
- 원고는 인접한 부지에 피고들이 대규모 공동주택과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및 토지 이용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인접지의 건축주 및 시공사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대규모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소유권 및 이용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금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 토지 및 인접지 건물의 현황과 일조, 조망 등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인접 부지의 대규모 건물 신축으로 인해 자신의 나대지 토지에 장차 지어질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받고 토지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물이 아직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장래 건축할 건물의 일조 등 생활이익 침해를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인접지 건물의 신축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나 건물에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누리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이다.
- 이러한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소유권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여야 하므로,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없다면 장래에 침해될 것을 상정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나대지인 토지 소유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서는 인접한 곳에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장차 지을 건물에 생길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미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조나 조망 같은 주거 환경의 이익은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사람이 거주할 때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원고 소유 토지 위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을 철거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원고가 설치한 펜스를 훼손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농지분배로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에 대해 명도와 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전매한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발생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선착장 철거에 대한 보상으로 매립지 내 토지 분양을 약속받고 철거했으나, 법적 절차 미비로 합의가 무효가 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피고가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어기고 건물을 지어 원고 건물의 햇빛을 가림.
원고들이 신축건물의 철거 공사, 비산물,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공자, 감리자,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원고가 관할 허가 없이 변경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자 이를 무효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소유 건물이 집달관에 의해 철거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매수한 토지의 대장이 변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가, 해당 지자체인 피고군을 상대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대지를 공매 대행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의 요청을 승인해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까지 함께 감정평가하게 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성북구청장이 법을 잘못 적용해 분배할 수 없는 땅을 분배하여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 후 경락대금을 반환함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화해 불이행으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가 진행된 후 피고가 가처분 집행을 신청함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부지로 편입하고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받음
원고 소유 임야에서 여군이 허가 없이 토사와 토석을 채취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피고가 건물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관리단 임원 등을 상대로 고소·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원고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로 사용되면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 미지급 처분을 받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의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 건물의 햇빛, 경치, 통풍, 소음·먼지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와 조망이 침해되었다며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 사정받은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피고가 무주부동산 절차를 위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기도에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 회사가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한강 조망과 천공률이 줄고 사생활 침해와 공사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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