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매수인들이 누수 등 하자보수비용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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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88나2298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2조, 민법 제495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동 건축자들이 OO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피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후 건축자들은 잔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었다.
-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벽, 바닥, 천장 누수와 환기 미비 및 담장 미설치 등의 하자가 있었다.
-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각각 3,181,000원과 4,384,000원의 비용이 필요한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파트 잔대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잔대금과 서로 상계하겠다고 맞섰다. 법원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잔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에 분양 당시부터 누수와 환기 미비 등 실제로 하자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면 이를 잔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이 가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잔대금 채권과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잔대금 전체를 받을 수 없고,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그 기간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권리였다면 나중에라도 빚을 서로 깎는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계 제도를 폭넓게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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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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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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