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7구34대구고등법원 1심1977-09-08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인 원고조합이 영리법인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구34 행정 사건(1977년 9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방위세법 제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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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충무세무서장이 원고조합에게 1,190,384원의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임.
  • 피고는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방위세를 산출함.
  • 원고조합은 자신들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원고조합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영리법인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임이 인정됨.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산출 시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의 세율을 적용해야 함.
  • 피고는 원고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방위세를 산출함.
  • 이로 인해 원고조합에 부과된 방위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는 잘못된 처분임.
  • 따라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과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영리법인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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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 외 1인) 【피 고】 충무세무서장 【변론종결】 1977. 8. 25.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3. 16. 자로 부과한 1976년도 수시분 방위세 금 1,190,3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원고조합의 1976 사업연도 법인소득 금 42,853,35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법인세 금 15,845,9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의 세율에 따라 법인세분 방위세 금 3,169,192원을 산출하고, 원고조합이 법인세법 제22조 제4항 소정의 세율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방위세 금 2,177,205원을 이미 자진 납부한 바 있어, 이를 공제한 차액 금 991,987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금 198,397원 합계금 1,190,384원을 1976.3.16. 원고에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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