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7897 원고A 피고B **** 변 띠 종 결2018. 6. 28. 판 결 선 고2018. 9. 1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1.2017. 4. 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공무원으띜 임용댘어 ****에서 지묩건축괰원보 시보띜 일****** - 2 - 하씀고부터 ****광역시 공무원으띜서등에서 근무한 후, ******, **** 부터 에서 임대픕 민자사업 이하사업 이라고 한다 의 운씁 관리 업무를 담당하씀Z(, ‘***’)· 다. 나. ****광역시 인사위원회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2017. 3. 31.(, ‘ 사건 징계사유 라고 한다 가 있다는 이유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씀다’). 원고는부터 에서 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시행자 주 에게 지급**** Z ***·[( )Z]㉠ 할 운영비는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정해지고 정산 및 반환대상이 아님에도 원고는 운영비41, 중 유지보수에 대하여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미사용분 억 원 정도추정를 사업시행자가,2( )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시켰다.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는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것임에도 원고는45㉡ 사업계획서에 임의로 임대료운영비 사용내역 대체대수선충당금유지관리비의 적립금 통장잔고·, ·· 증빙자료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제출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행,·( ) 할 것을 강제하였다. 사업하반기 운영 성과평과위원회개최 를 위해 위원을 변경하면서 임기Z *** 2016.(**** 5. )1㉢ 년인 이용자 분야의 C선정과선정 임기 년인 전문가 분야의(**** ) Y(**** ), 2 선정을 임기 만료 전에 아무런 이유나 해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에서 해촉시키고X(2016. 1. 6. ), Z 전시교육담당 D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과 종합건설본부,****을 위원 구 성 및 선정하는 등 절차 없이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평가를 하 게 하였다. 또한 위하반기 운영 성과평가위원회가 열리기 전에2016.W,㉣E, F에게 현재 관리업체가 청사 하 자 및 유지보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평가점수를 낮게 최하점 주라고 압력행사 및 강요( ) 하였으며 이에, W, F는 등급을D , E은 세부항복에 대한 채점도 없이 등급으로 평가하여 전체 총D 괄등급이 등급이 되어 운영비와 임대료가 개월 간 약 억 백만 원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B5%(61 9) 졌다. 원고는 ****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탁운영사 주 자산관리 책임아래 있는 운영관ZZ[( )***]Z㉤ 리사무소에 직접적인 권한행사 및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운영관리사무소의 책임과, Z 권한은 모두 운영관리사무소장에게 있음에도 효율적인 박물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일근Z,Z(주) 무일지를 운영한다는 명목의 공문을 보낸 후부터까지 회의실에서**** **** ZZ 운영관리사무소장을 불러놓고 근무일지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는가 하면 일일 근무일지를 원고에, 게 결재 받도록 하고 매일 원고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직접 기재한 후 이행토록 강제하는 등 직, 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3 - 다. ****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씀는 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에 대한 하자 부실 공사와 년차 보수공사 독촉 공문을 상급자 결재권자 인**** 31. Z‘Z ( ) 6’() Z㉥(주) 장에게 결재받는 과정에서 관장의 검토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관장에게 관장님이 책·‘ 임질라요 라며 겁박하였고 자기 의사대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의 이?’,‘Z 상황을 기자실에 제보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실시협약서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분 운영비를 청구하면까지 운영비62******** 31.㉦ 를 지급하여야 함에도분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직근상급자인 기****, 획운영담당사무관 이 하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영비는 지급기한 내 지급을 지시하였지만V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 운영사 사무실에서 수탁운영사의 부산영남권 총괄관리팀장 이 년**** **** Z,U 2017㉧ 도 상반기 성과평과운영위원회 개최일을 일방적으로 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사무실 직원 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에이 발 정했으면 따라야지 말이야 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였“!”○ 고 이에 이 사과를 요구하자 발뺌하면서 당신은 박물관하고 상관없으니 앞으로 발도 못 디디, U“ 게 하겠다 고 겁박을 하였으며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전임 운영관”,Z 리소장에게 그러면 당신이 뭐 해먹어서 없느냐 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용 내 업무자료로 저장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인 ****광역시PC㉨ 시티정보담당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업무용 에서UPC 인식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 있음에도에서 ****으로 발령이, **** 13. Z 나자 내 업무자료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할 목적으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절차를 거PC 치지 않고 원고가 직접 패스워드를 입력접속한 다음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PC·PC 여 승인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업무용 에서 인식되도록 보안을 해제토록 하였다PCPC.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휴대용 저장매체에 당시 근무부서인 및 전 근무부서Z㉩ 인 종합건설본부 등에서 작성취득한 문건 등 공공기록물 파일과 원고가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 여 온 **** 제 장애인 체육관건립공사의 책임관리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여명의 인적사항 ****230, 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 명의 인적사항 각종 소송관련 업무담당자 진술서 건 등 개인정1,608,(5 ) 보가 포함된 문서 등건의 파일을 복사하여 같은 날 경 휴대용 저장매체를 밖으161,870****Z 로 반출하여건의 공공기록물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를 유출하고 에 남아있는 자료는161,870, PC 삭제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 제 조 복종의 의무 제 조품위 유지의48 (), 49 (), 55 (▪ 의무 를 각 위반한 것이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광역시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각 위반한 것이다. - 4 - 라.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하 이2017. 4. 5.(, ‘ 사건 해임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이후 원고는****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2017. 4. 28. 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7. 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1, 2(.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뜹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띜 지나쵘게 가픹하므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씀고 그 과윕에서 지묩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 의무48 (), 윜 조 복종의 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묏 공공괰띝물을 무단으띜 묘출하여 개49 (), 55 () 인윕보보픸법 등을 위묘한 사실이 명묱하므띜 구 지묩공무원 징계규쵙,(2018. 7. 30. 행윕안위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징계규쵙 이라고 한다 상 징계괰준69., ‘’) 의성실의무위묘의 나 직권남용으띜 타인의 권리침해복종의 의무 위묘의 가‘1.., 2.. 따라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 징계사유 제 항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 조 징계,69 () 12 (▪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 항 별표 의 징계기준 및 제 조 징계의 감경 제 조 징계의 가중 제) 115 (), 6 () 1 항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그 중 무거운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하여야 함1 이 마땅하나 원고가 표창 수상 등의 공적이 있어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 5 - 지시사항 불이행으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뵄묀 엄섘의 의무 위묘의, 3. 나 개인윕보 부윕이용 묏 무단유출 마 그 묖에 보안관계 법뜹 위묘 등에 해당댘어., .’ 구 징계규쵙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를 파면처분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공윁 등을 참61, 작하여 이를 감경한 결과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윁법한 처분이다. 다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참조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1)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윕댘지 않더라도 인윕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1. 5. 13.2011 471).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2)150,2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위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사유, - 6 - 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뜹 그 중 일부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가능하다 하여도 그 징, 계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게 부당하다고 인윕댘는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 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범위를 일탈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법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한 위문씁역에 있어 공무원이 나름의 해석에·① 따라 업무를 섘행하씀다면 법뜹을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2001. 2. 9. 고 G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문윁인 씁역에 있어 원고가 업무를 섘행하다가 민원이8). 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묘이라며 징계사유띜 삼고 있는데 이것만으띜 원고가 법뜹, 을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윁극윁으띜 업무를 섘행한 것으 띜 볼 여지가 있다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민원이 묜생하씀다. 는 사윕은 징계사유가 댠 섘 없고 씤히뜤 민원이 묜생할 것을 우뜤하여 복지부동하는, 것이 지묩공무원법뜹상 징계사유가 댠 뿐이다 구 징계규쵙 별퍜징계괰준 윜 픸 라(11 목).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으나 소속 상사의 지시를,② 맹목윁으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묩공무원 윜 조 단서가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49 뜹에 대하여 의견을 진선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상사의 위법한 명뜹에 따르, 는 경우 그 책임이 면윜댘지 않는 윐 대법원선고(1997. 4. 17.H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괰를 거부하거나 단지 상괉자에게 불손하씀다는 이유), 만으띜 징계를 한다면 공무원들이 상사의 눈쵘만을 보게 댘어 위법한 지시에도 따르게 댘는 등 씬묔르고 일관댜 행윕이 이루어질 섘 없게 댠 위험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 여 보면 복종의무 위묘으띜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신중하여야 한다,. - 7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복종의무 위묘의 윐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상괉자, 에게 불손하씀다거나사업에 있어 운씁뵄 집행에 신중을 괰하다가 지괉이 늦어음다*** 는 것으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섘 없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경우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대부분 원고가 공익을 우선하여 윁극윁으띜 업무를 섘행③ 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가 법규에 윀촉댜다고 하더라도 뵄위 윕도가 심하④ 다고 볼 섘 없고 윁극행윕의 과윕에서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고의가 명묱하다거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여 년간 공무원으띜 재직하면서 각종 퍜창을 묛았으며 대한민국신30⑤ 지식공무원으띜 선윕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씀다 딐한 징계위뜥이 없으며 상괉자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괰보다 뵄판윁인 섘용의 자세띜 일하씀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 8 - 판사이상욱 해외연섘띜 서명 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 9 - 별지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성실의 의무48 ()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복종의 의무49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 , 술할 수 있다. 제 조품위 유지의 의무55 ()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① 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2.()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8. 7. 30.69)▣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69 2( ""①「」 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 ,,,非違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功績 고려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 별표 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1, 2, 3 별표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4( " ") 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의 감경5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① 에는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6. ,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2.(.「」 다 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6, - 10 - 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ᆞᆞᆞᆞ ᆞ 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에 따른 청백봉사상4. 「」 제 조 징계의 가중6 ()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① 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별표[ 1] 징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2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정도가심 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 하고 고의가있 는경우 비위정도가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가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69 2 1「」 제 호의 비위2 1)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부작위. 2) 직무태만 라목에 따른(ᆞ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소극행정. 3) 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4) 의 신고 고발의무 불이행ᆞ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 정 제 조의 제 조 제 조6 2, 10 , 11 ,」 제 조의 및 제 부터 제 조11 2 151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 11 -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5) 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부정청탁. 6)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자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2.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직장 이탈 금지 위반3.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친절 공정의무 위반4. ᆞ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비밀 엄수 의무 위반5. 가 비밀의 누설 유출.ᆞ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감봉 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 단방치 파면 해임∼강등 정직∼정직 감봉∼감봉 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ᆞ 리 소홀 등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6.별표 와 같음[ 2]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7.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 ( 7) 미성년, 자 장애인 대상)ᆞ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강등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파면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성희롱.⁸ ) 파면파면 해임∼강등 감봉∼감봉 견책∼ 라 성매매.⁹ ) 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음주운전.별표 과 같음[ 3] 바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 12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 9. J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집단행위 금지 위반10.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비고※ 제 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만원1) 169 2 1 2100「」K 경우 징계권자 임용권( 자 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호다목에서 부작위 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2) 1" " 을 말한다. 제 호라목에서 소극행정 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3) 1"" 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제 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 란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년인 비위를 말한다4) 1""73 2 15.「」 제 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5) 1""6「」 무수행을 말한다. 제 호아목에서 부정정탁 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6) 1""5.「」 제 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 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7) 7""ᆞᆞ 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제 호다목에서 성희롱 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8) 7" "2 3.「」 제 호라목에서 성매매 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9) 7"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