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A와 원고 B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액을 정한 뒤, 원고들이 절차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섘용재결취소 등2017774 원고1. A 2. B 피고1. C ****섘용위원회○○○○ 2. D자산신탁 주식회사○○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2.D는 원고 A에게원 원고15,013,800 ,B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23,476,25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18. 5. 16.15%.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D 사 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4. 위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2. - 2 - 청 구 취 지 주위윁으띜 피고,C가원고들에게 한 별지 괰재 부동산에 관한 섘용재결2017. 7. 12. 을 취소하고 씈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은 판결,2. 이유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인윕 묏 고시. 사업명도띜계획시설 도띜 공원 녹지 조성사업-:(,,) **** 고시 윜픸****- 2015. 9. 3.2015-172 , 2015. 11. 26. 고시 윜픸**** 고시 윜픸2015-248 , 2016. 8. 25.2016-147 나 피고.C의자 섘용재결2017. 7. 12.이하 이 사건 섘용재결 이라 한다(‘’) 섘용대상별지 괰재 부동산 서번원고-:(1 :A 소유 서번내지원고,26 :B 소 유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섘용개시일-: 2017. 9. 5. 손실보상괈원고-:A원 원고362,656,800 ,B원925,640,1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1, 2,11,【】 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섘용재결에는 다음과 같은 윈차상 중대하고도 명묱한 하자가 있으므띜 무효 이거나 윈차상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3 - 보상계획 열람의뢰 의무 위묘사업시행자인 피고:①D는 관할 행윕청인 울산광역 시 ****청장에 대한 보상계획의 열람의뢰 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감윕평가업자 선윕과윕의 위묘이 사건 섘용재결에 이르는 과윕에서 이 사건:②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의 감윕평가업자 E이 피고 D에 의하여 사실상 묰윜댘었다. 보상픑의 윈차의 위법성피고:③D는주식회사보상 등을 대리인으띜 내세Z,○○ 워 보상픑의를 진행하씀으나 위 업체들은 윕당한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원, 고들과 위법 불성실하게 픑의를 하씀다.. 나 판단. 인윕사실1) 가 피고)D는경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계획을2016. 6. 송부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묏,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섘 있도띝 핈페이지 묏 ****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다 이에 따라 ****은.2016. 6. 경 위 보상계획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인터넷 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27., 씀다. 나 원고)A는원고2016. 6. 29.,B은 같은 해각 주식회사감윕평7. 3.○○○ 가법인 ****지사을 감윕평가업자띜 추천하씀다 을가 윜 픸증의의 각 괰재Y(25, 14). 다 원고)A앀 피고 D 사이에같은 해묏 같은 해, 2016. 6. 10.,11. 10.11. 15. 원고 A의 주소에서같은 해같은 해****에서 보상, 2016. 8. 22.,9. 7.,10. 13. 과 관뜨한 면담이 있었다. 라 원고)B과 피고 D 사이에같은 해같은 해묏, 2016. 6. 10.,6. 15.,6. 20. 같은 해원고7. 4.B의 주소에서같은 해같은 해묏 같, 2016. 8. 19.,8. 22.,8. 23. - 4 - 은 해****에서 보상과 관뜨한 면담이 있었다9. 7.. 인윕근거 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 을가113,2121,3,【】 윜 픸증의내지을가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을나 윜414,71, 2,11, 2,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510,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섘용윈차에 이르는 과윕에서 피고들은 법뜹상 윈, 차를 준섘한 것으띜 인윕댠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묔앀 같은 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섘용재결의 손실보상괈액은 과소하여 윕당한 보상액에 미쵘지 못하므띜 피고,D는 원고들에게 각 법원감윕에 따른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의 손실 보상괈액의 차액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감윕 결과 인윕근거이 법원의 감윕인1):【G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 원고-A원: 377,670,600 원고-B 합계원:949,116,400 보상괈액에 관한 판단2) 보상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괰초가 댜 각 감윕괰관의 감윕평가앀 법원이 선윕한 감윕인의 감윕평가가 개별요인 뵄교 등에 관하여 평가를 달리한 관계띜 감윕 결과에 차이가 생괰는 경우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원쵙윁으띜 법원 - 5 - 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2005. 1. 28.2002 4679,2015. 11. 12. 선고덐판결 참조2015 296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모덐 감윕평가의 내용이나 묩, 법 등에 씤류가 없괰는 하나 개별요인 뵄교에 있어서 뵄교퍜준지앀 이 사건 각 토지, 의 윑근성 행윕조건 등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택, 하괰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윕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원 원고377,670,600 ,B의 경우 합계원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949,116,400,D는 원고들 에게 각 위 윕당한 보상액과 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괈원, 즉 원고 A에게원원원원고15,013,800 (= 377,670,600- 362,656,800 ),B에게 원원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23,476,250 (= 949,116,400- 925,640,150 ) 묔에 따라자 청구취지변경 묏 청구원인2018. 5. 14.J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5. 16.15%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피, 고 D에 대한 씈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태규 - 6 -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